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8개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과방위가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건 석 달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에 소위 심사를 통과한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은 우체국보험 고객도 민영보험처럼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 IPTV 사업자의 경영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방송법 개정안 등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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