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두려움이 슬퍼요"...전교조 "딥페이크 직간접 피해 517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이틀 동안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보시죠.

[전승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접수 사례를 확인한 결과, 2,492건 중 517건의 사례가 직간접 피해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집계된 직간접 피해자는 교사 204명, 학생 304명을 포함하여 517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학교 구성원 5명 중 1명꼴로 불법 합성물 성범죄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합성물에서 자기 얼굴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교사 16명, 학생 13명으로 모두 29명이었습니다.

14명은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과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응답자의 62.3%는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81.2%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꼽혔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별도 의견을 써냈습니다.

[손지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조사나 제대로 하고 말해라, 'N번방' 이후 달라진 게 뭐냐, 불쾌하고 역겹다, 주변 친구들이 이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게 슬프다, 내 몸은 너희의 포르노가 아니다 등 분노와 고통을 써주시기도 했고요.]

대학생연합단체인 '평화나비 네트워크'도 가해자 엄중 처벌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회원 : 당장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누군가가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나의 신상을 퍼뜨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여성들에게는 수업을 듣는 것, 캠퍼스를 거니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대학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경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