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수사, 텔레그램 협조 없이 어렵다?

[앵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의 협조가 없으면 가해자를 추적하기 쉽지 않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아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불법 촬영물 등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몰래 입장해 직접 가해자 신상 정보 수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도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대화를 거리낌 없이 주고받습니다.

자신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고등학생 A 양도 이런 이유로 사실상 법적 대응을 포기했습니다.

[A 양 /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 : 텔레그램 상으로는 잘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법적 대응을 안 했어요.]

피해자들과 불안한 여성들은 SNS에서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는 게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 불법 영상 등을 공유한 가해자를 추적하려고 해도 텔레그램 측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다 이제는 가짜 음란물로 인한 피해와 우려까지 극심한 만큼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홍희진 / 청년진보당 대표 : 경찰에서 해외 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딥페이크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딥페이크 가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상황.

여기서 더 나아가 텔레그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사를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 피해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수사기관은 물론 국회,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관 : 국회 차원에서는 사실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입법 미비 때문에 지금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경찰이 관련 범죄의 집중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이수연

디자인 ; 이나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