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 증원 "회의록 미작성" 장·차관 공수처 고발 예정

의료계가 의대 증원 2천 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오늘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발장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증원 2천 명을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복지부 장·차관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다며, 교육부 장·차관에게도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