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수백억 예산 낭비...환수·주의 조치

[앵커]
정부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예산을 환수 조치하고, 법령을 위반한 계약 건에 대해선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울창한 삼림과 작은 연못.

도심 속 자연 공기 정화기로 불리는 이른바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

도심이나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 총 6천9백억 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김동연 / 전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018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개의 도시 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우선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135개 지자체 472곳, 총 706ha 규모로 조성됐는데 산업단지에선 32%, 주거 지역에선 46%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천 백여 건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수목을 사들여야 하는 돈으로 CCTV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바꾸는 등 400여억 원의 돈이 잘못 쓰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신대경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부단장 :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1,170건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조달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 사업에도 국가 보조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특정인으로부터 수목을 사들인 뒤 사례비를 주거나, 한 개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수의 계약을 맺는 등 법 위반이나 편법 사례 4건도 적발했습니다.

[오정택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현안점검과장 : 특정인에게 수목 조달을 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례비를 집행했습니다. 특정인에게 수목 조달비 22억 원을 집행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가운데 국가 지원 예산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계약 법령 위반 2건에 대해선 상급 기관에 감사 의뢰했습니다.

또 74개 지자체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예산 검증 절차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