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대출 우회사용·고가주택 자금 출처 등 집중 점검"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 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와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면서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일까지 2∼3개월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밖에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관계기관은 앞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