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 세계 보조금 10년 새 10배↑...반도체 집중"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보조금 정책이 지난 10년 사이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세계 각국의 제조업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584억 달러에서 올해 9월 기준 5,060억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5년을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후 재정 보조금을 37배 늘렸고 유럽연합과 일본, 독일 등도 큰 폭으로 확대했지만, 우리나라는 간접 금융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주요국들의 보조금은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OECD는 세계적인 보조금 흐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고, 이후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과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본격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도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에 나서게 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국회 민생협의체에서 지원 정책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