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아닌 토사유출?...근거 없는 산림청의 책임 회피

산림청이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의 절반가량을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은 산사태 발생 건수 차이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농경지와 도로 경사면에서 발생한 붕괴는 산 정상에서 붕괴하는 산사태와 달라 '토사유출'로 분류했다며, 인명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고려해 이 같은 구분을 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 산사태와 토사유출을 구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를 줄여 산지 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인명피해를 낸 산사태 발생 건수가 7건이라고 보고했지만, 감사원은 13건, 행정안전부는 15건으로 집계해 축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민경 (kimmin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