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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연구계 혼란 불러온 R&D 삭감 논란 여전

2024년 10월 08일 16시 50분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29.7조 원으로 편성하고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관심 사업에만 돈이 집중되고 정작 연구의 연결성은 끊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식이면 아무리 예산 복원을 한다고 해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지금의 R&D 예산 시스템이야말로 카르텔 양산소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실체 없는 의심으로 연구현장에 대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 (p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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