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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내몰린 자영업자...저금리 대환 대상·한도 확대

2023년 03월 10일 12시 56분
[앵커]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다음 주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 지원 한도도 두 배로 늘어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목동에서 작은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주 씨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집합금지에 등록 학생까지 눈에 띄게 줄면서 정부에서 보전금 대출 지원을 받았지만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그마저도 이자 부담이 배가 됐습니다.

[김성주 / 수학 교습소 운영 : 낮은 금리로 진행되다가 최근엔 3.3%로 두 배 이상 인상되면서…. 정부에서 이자를 일부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해준다는 건데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보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고금리 장기화에 경기 둔화가 겹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대상이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한도도 개인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어납니다.

상환 구조는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바뀝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지금 큰 짐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짐을 한 명이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게 되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울 게 명백한 상황에서 금융권과 또 일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가 하고….]

확대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부 가계 신용대출도 저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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