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인] 법조계 풍경 바꾸고 있는 AI…미래 변화는?

■ 하명진 / 변호사

[앵커]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면서, 삶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법조계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은 AI가 법조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하명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 명 진 /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가져오는데요. 그동안 법조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 명 진 / 변호사]
크게 보면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전자소송이 도입됐다는 겁니다. 보통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 떠올리시면 노란색 두꺼운 서류 봉투라든지 큰 두꺼운 소송 서류라든지 아니면 네모난 서류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지금 이제 전자소송이 도입돼서 이제 두꺼운 서류 대신에 전자 파일을 통해서 법원에 소송이나 준비 서면 같은 걸 제출을 하고, 그리고 관련 자료도 다운로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석 앞에도 판사들도 이제 그 노트북을 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변호사들도 이제 종이 서류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정 안에도 태블릿 PC 같은 걸 듣고 들어갈 수 있군요.

[하 명 진 /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영상 재판이 도입됐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멀리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원격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실제 재판에서도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 법원에서 재판이 있는데 만약에 경기도 사시는 분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하면 이동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심지어는 하루 전에 또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생계나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그런 경우에 영상 재판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 편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영상 재판이 도입됐다는 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뉴스에서 잠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미디어 분야나 의료계까지 다방면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AI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하 명 진 / 변호사]
일반적인 AI 모델에서도 아마 법률 관련 질문 같은 걸 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법적인 어떤 질문을 생성형 인공지능에 물어보고, 관련 자료도 업로드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얻고. 그다음에 아예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작성해 주는 경우가 지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기업에서도 AI 때문에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요.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로펌에서 신입, 이제 로스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채용을 줄이고 대신에 AI를 통해서 관련 소송 자료 검토라든지 서류 작성을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채용의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 이제 일반인들도 변호사 선임 없이 AI를 활용해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다고 보시나요?

[하 명 진 / 변호사]
사실 AI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변호사 비용의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AI를 활용해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해서 재판에서 승소하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AI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필요한 소송 자료와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초안까지도 AI를 통해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호사 선임 없이도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이제 우리 분야에서 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AI 환각 현상'에 대해서는 조심하신 후 재판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환각 현상이 할루시네이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AI를 절대적으로 좀 신뢰할 수는 없지 않나 싶어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나요?

[하 명 진 / 변호사]
네 실제 저도 가끔 재판 준비를 하면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찾아보면 전혀 없는 법령 같은 경우에 민법 몇 조 몇 항이라는 아예 구체적인 조항까지 이렇게 쭉 설치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대법원 판례, 몇 년도, 아예 사건 번호까지 표시해서 이제 판례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의견이나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법이나 판례까지 제시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허위인지 진짜로 존재하는 법인지 판례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데요.

대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허위 법령이나 판례에 대해서 좀 걸러낼 수 있는 TF팀을 가동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미 조사 연구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허위 판례나 법령을 소송에서 제시한다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소송 비용을 부담시킨다든지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이 서류를 작성했다는 것을 미리 이제 재판부에 미리 알리도록 해서 이런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통해서 재판이 조금 혼동이나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안을 아직도 연구 중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대법원 법원행정처 TF에서 이런 부분에 관한 연구가 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면 좀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하 명 진 / 변호사]
연구 중간 단계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공하다 보면 마치 실제로 있는 자료처럼 생각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법이나 판례가 제시되기 때문에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언급하면서 아예 사건이 종결돼서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계속 연구되고, 도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앞으로 AI 기술로 법조계가 어떻게 바뀔지가 또 궁금한데
변호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 명 진 / 변호사]
AI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AI가 과연 얼마나 어느 범위에서 변화를 몰고 올지는 전문가들도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채용 부분이라든지 재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AI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소송만 계속 진행하는 그런 변호사 영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변화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미 그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변호사도 전통적인 소송 자료 준비나 재판 준비에 있어서 본인이 혼자 했던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런 준비를 좀 미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는 저도 좀 예상할 수 없지만, 변화가 시작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명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기현 (risewis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