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 환경 어떻길래?..."경직된 연구비·일관성 없는 정책"

[앵커]

이공계 인재들은 국내의 열악한 연구 환경과 처우를 지적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연구 환경의 실태는 어떻길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정책적인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이성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연구유형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더 연구는 연 16억 원, 8억 원, 핵심 연구는 연 3억 원, 2억 원, 1억 원, 신진 연구는 1.5억과 1억 원 등입니다.

과제별로 지원하는 나름의 기준을 마련한 거지만, 실제 연구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수 연구를 선정해 거기에 맞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액을 먼저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춘 연구를 찾는 게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과제당 연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실제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문기관이 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 : 이 연구를 수행하려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검토해야 하는데, 지원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 무조건 정해진 액수를 지원해줘요. 실제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기자]
정부에 따라 바뀌는 연구개발 투자 방향도 연구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R&D 대폭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전반이 큰 홍역을 치렀고, 앞선 정부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원자력 분야가 상대적으로 위축됐습니다.

이번 정부는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부 지원 연구에 선정되려면 무조건 '인공지능'을 넣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박인규 /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산업과 기술에 따라서 그 지원되는 예산과 관심 분야, 그리고 열려 있는 과제들이 언제든지 많이 급변할 수 있다는 부분 혹은 예산이 또 깎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들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직되고 계량화된 연구비 지원 제도와 정부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과학기술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구 현장의 불만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