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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법안 발의

2026년 01월 08일 16시 05분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은 좋은 글로벌 평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황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야말로 인공지능 시대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필수 전력원이라며 국가적 진흥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골든타임을 잡아 글로벌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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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