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1열]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2번째 보류…이유는?

[앵커]
고리 2호 원자력발전소의 계속 운전 허가가 지난 23일 2번째 보류됐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차례나 운전 허가가 미뤄지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고리 2호 원전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거잖아요. 왜 그런 건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고리 2호 원전은 지난 1983년 4월 9일 원자로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설계수명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2023년 4월 8일 40년을 채우고 정지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 만료 이후 10년간 계속 운전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2호 원전의 계속 운전 결정은 보류됐지만,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 운전 허가와는 별개의 건인데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은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진재용 원안위 위원은 중대사고 시나리오 등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규제 체계와 절차를 봤을 때 추가 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표결에서 재적 위원 7인 가운데 진 의원을 제외한 6인 찬성으로 승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허가 모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일단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된 겁니다.

[앵커]
네, 그러면 계속 운전 허가 건이 보류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때문인데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문구를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원전 운전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리 2호 운영허가 당시엔 허가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허가 서류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 한수원은 새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평가서를 제출했지만,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 당시와 변화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기수 의원은 이미 다 달라진 것을 전제로 해 최신 자료로 평가한 것인 만큼 실익이 없다며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보류됐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 한국원자력학회가 성명을 냈죠?

[기자]
네, 한국원자력학회는 고리 2호기 계속 원전 허가 2번째 보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학회는 정부가 실질적인 안전 문제가 아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 보완을 이유로 원전 가동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2년 7개월간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심사했는데요.

그 결과 심사내용이 타당하고 계속 운전 기간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자력학회는 이번 보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허가 당시와의 변화 여부를 참고자료로 추가 제시하라는 것으로

이는 원전의 안전성 자체와는 무관한 서류 형식상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수원은 이미 최신 환경 현황을 반영한 평가를 시행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를 통해 확인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깐 학회는 허가를 빨리해라, 이런 입장인데, 반대로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관련해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 산업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고관리계획서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의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졸속 통과됐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대기 확산인자 문제와 항공기 충돌 대응 등 원안위의 규제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학회와 시민단체의 입장이 서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건데,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새 정부는 원전에 힘을 실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인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탈원전을 표명하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 우선 정책으로 원전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원전 업무가 기존의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돼 원전 정책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새 정부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두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원전 소외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승인 여부는 새 정부의 원전 정책 향방을 알아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회의는 다음 달 중순으로 잡혔는데 만약 이때 재가동이 승인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고리 2호기를 가동하는 건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운전 허가 기간은 10년이지만, 실제 운영 기간은 계속 운전 허가 시점이 아닌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설계수명 만료가 2023년 4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깐 다음 회의에서 가동이 승인돼도 실제로는 약 7년 정도 가동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