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별 AI반도체 수출통제 계획 폐기 방침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통제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었다며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정부가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기인 지난 1월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전 세계를 동맹·파트너 국가와 일반 국가, 중국·북한 등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눠 차별적으로 수출 통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동맹국에 대한 수출은 제한이 없지만 일반 국가 범주에 속할 경우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고 우려 국가에 대한 수출은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도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