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인] "기초연구 지원 늘리고 내실화 높인다"…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 3월 발표

■ 이창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앵커]
정부가 올해 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해 다양한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더 많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R&D 성과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명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도 3월 중에 수립해 발표할 예정인데요.

올해 과기정통부의 업무 계획과 관련해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올해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는데요. 차관님 우선 올해 과기정통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과기정통부 금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고요. 금년에는 비전을 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과학기술로 미래를 선도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부의 비전이 되겠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저희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AI 산업 기반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AI라는 역량이 결국은 GPU라든가 컴퓨팅 연산 역량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GPU 칩을 구매하는 데 대단히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빅테크 자본력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국가 전략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그 모두의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AI나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는 3대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 정부 rd 예산 중에서 한 29.3%가 12대 전략 기술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27년까지 35% 수준으로 저희들이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하더라도 AI 첨단 바이오 양자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분야의 5개 대형 국가 R&D 사업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안전 체계를 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통신 서비스라든가 디지털 인프라는 사회의 기능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무슨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충이 상당히 큽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이제 SNS 기업에서 데이터센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SNS가 이제 작동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셨던 기억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어도 현대사회에서 통신 서비스 같이 디지털 인프라는 국가 핵심 자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지털 안전법이라든가 안전 규제 체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보도에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은 국가가 투자하는 연구에서 나오는 성과들이 사업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저성장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까지 기술 사업화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해서 전체 부처가 갖고 있는 사업화 지원 수단들을 효율적으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4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R&D 예산 편성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늘릴 계획도 있으신데 기초 연구에 최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지금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조 9천억 원 이상 지금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기초연구 지원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창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기초 연구는 대다수의 많은 대학이나 공공 연구기관에 계신 연구자들께서 수혜를 보시는 대표적인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2조 93,300억으로 역대 최대급으로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께서는 본인께서 수행하시는 연구 과제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연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신임 교원이 이제 대학에 부임을 하셨을 때 사실 연구실 세팅하는 비용들이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연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기초 연구에 성과의 질적 수준을 저희들이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내지 국제적으로 전략기술을 갖고 이제 경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를 하시는 영역에서 국가의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잘 연계가 돼서 전략적으로 연구비가 배분이 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뭐 신임 교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뭐 성과 수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학기술 인재 확보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의대 증원 문제로 이제 과학기술 인재가 의대로 많이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었는데 걱정보다는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연구 생활 장려금을 비롯해서 이제 새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볼게요.

[이창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어찌 보면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를 하시는 기존 기성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실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속 연구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앞으로 연구자가 되실 이공계 대학원 과정에 있는 석박사 과정생들 그리고 석박사 과정으로 진학할 학부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잘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기존의 기성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의과 대학에 대한 어떤 선호 현상이 뭐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과 대학에 대한 부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우수한 인력들이 거기에서 많은 역할들을 또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공계 부분에서 이제 진입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이제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지속해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는 부분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생활 장려금이라는 것을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은 기본적으로 과제에서 지원이 되든 국가가 지원을 하든 최소한 우리나라 석박사 과정생이라고 한다면 80만 원 110만 원 이상은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 말고 저희들이 신규로 이 장학 사업을 저희들이 신규로 착수하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 이제 한 천 명 정도의 석사 과정생들에게 1인당 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장학 사업을 저희가 신규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에서 이제 또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중요하신 역할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계신 분들이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에서 오셔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시면서 학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금년부터 신규로 착수가 되고요.

또 요새는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또 연구자로서 성장을 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오신 또 연구 인력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연구 인력들이 우리나라 문화에 이제 정착이 돼서 이제 아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착 생활과 관련된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저희들이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인재 양성 부분에서 아주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데 과기정통부에서 R&D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앞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강조를 하셨고 올해는 이제 국가 R&D 기술 사업화 전략을 또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이창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저성장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저성장을 탈피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제품 이런 것들을 시장으로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성과가 이제 시장으로 가는 과정을 놓고 보면 연구가 끝났다고 해서 그 연구 성과가 바로 기업으로 이전이 돼 가지고 뭔가 기업이 혁신 제품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가 수행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수요와 연계해서 기술을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기술 스케일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추가적인 연구와 보완 작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수요와 연계해서 기술이 성숙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수요자를 적절한 수요자를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기술이 이전이 되고 결국은 시장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많은 절차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좀 효율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확충 전문가들을 좀 확충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긴 과정을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차관님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번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출연연은 사실은 저희 과학기술계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연구 거점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출연연 저희가 글로벌 전략 연구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형 사업단을 출연연 연구기관 연구자들끼리 이렇게 연구단을 구성을 하셔서 저희가 글로벌 선도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출연연의 역량이 어떻게 기업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가 성장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빈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올 한 해 안팎으로 촘촘하게 전략을 잘 짜서 내실도 다지고 경쟁력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창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