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응 나선 정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 이른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을 설립할 때 토지, 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갖고 있는 서비스 전문 사업자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개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시설,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이른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는데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 입주를 허용하고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급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