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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 HOT5] 3년 3개월 넘게 유지된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6월 첫째 주 과학이슈

2023년 06월 02일 16시 46분
■ 양훼영 / 과학뉴스팀 기자

[앵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HOT 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양훼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지난 수요일, 서울에 사는 분들은 요란한 사이엔 소리에 잠이 깼을 텐데요.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서울시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아침 6시 41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이 내려졌다며,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만 22분 만인 아침 7시 3분쯤 행정안전부가 서울시의 경계경보가 오발령 사항이라며 정정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 뒤 서울시는 다시 경계경보가 해제됐다는 문자를 발송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40여 분간 번갈아 발송된 재난문자로 벌어진 일종의 우발사건이었는데요. 이 같은 우발사건의 발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로 보낸 지령방송인데, 문제는 내용이 모호했다는 겁니다. 지령 방송 내용 중 경보 미수신 지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는데요. 행안부는 백령도와 대청면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을 내리면서 경보를 받지 못한 지역은 미수신 지역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지만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행안부와도 연락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경계경보 발령 지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 역시 대피를 알리는 문자를 보내면서 무엇 때문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디로 대피하면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됐었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자 결국 정부가 진급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문자가 서울에 살지 않은 사람도 긴급 문자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요?

[기자]
긴급재난문자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송출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서 내용과 전송 지역 등을 정해 발송합니다. 이때 이용하는 시스템이 CBS라는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시는 것처럼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스템은 특정 기지국 반경 안에 있는 모든 휴대전화에 똑같은 내용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시 경계 지역에 사는 분들도 같은 기지국을 사용함으로써 경계경보 연락을 받은 겁니다.

또 한가지, 알림음에 놀란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재난 문자는 여러 번 받아봤기 때문에, 재난문자 왔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번 경계경보는 소리가 더 컸거든요.
실제로 '긴급 재난 문자'는 규모 3.5 이상 6.0 미만 지진이나 테러가 발생하면 40dB의 알림과 함께 발송되고, 규모 6.0 이상의 대형 지진이나 공습경보가 내려질 때는 60dB 이상의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삐익~'하고 긴급하게 울리는 경고음은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네덜란드 등에서도 쓰고 있고요. 무음이나 비행기 상태를 해놓는다고 해도 경고음은 울린다고 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사실 경보가 신뢰를 잃으면 양치기 소년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4위 소식인데요. 비대면진료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시행하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19의 위기 경보상태가 하향되면서 이번 달부터는 재진 환자만을 중심으로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 시범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정 질환에 한해서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건데요. 만성질환의 경우는 대면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에 어떤 의료기관을 찾았다면, 그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의 상황도 있는데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처방전 발급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외는 섬과 벽지 환자,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확진이 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환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초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받게 되면 담당한 의료기관의 수가와 약국 조제비용이 30%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 모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절충안을 내놓은 건데도 여전히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의사 단체는 복지부가 표현했던 초진 허용 상담이 사실상 초진 허용으로 볼 수 있다. 상담만 하더라도 의사의 행위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한, 임시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소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아는 특성상 자신의 질환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소아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담은 위험한 진단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플랫폼업체는 초진이 안 되는 건 업계에 사실상 사형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졸속추진되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환자와 건보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석 달 동안 환자와 의료기관이 적응하도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대상 환자의 범위와 수가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코로나 19 팬데믹이 끝나면서 행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3위도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8기 위성 중 아직 2기는 신호 수신이 안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가 싣고간 위성은 총 8기입니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포함해 7개의 큐브위성을 싣고 올라갔죠.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순항 중입니다. 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샛은 4개의 큐브위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발사 당시에도 도요샛 1기는 분리됐다는 어나운스가 없었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거든요. 발사 이후 비콘신호 수신과 초기 위성 교신 등을 시도를 한 끝에 지금 현재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포함해서 총 6기 위성이 수신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요샛 3호기와 민간 기업이 개발한 큐브위성 1기는 아직 신호 수신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특히 도요샛 3호기의 경우 사출 자체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리호는 원래 위성을 1개만 탑재해서 쏘아 올리는 발사체로 계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탑재위성인 발사가 잘 되어 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가 1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큐브위성들 사출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카메라의 사각지대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요샛 3호기 다솔의 경우에는 누리호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었고, 3호기 사출 당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초기 데이터에 잡음이 껴서 발사 당일에 어나운스도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초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사출관 문이 열렸는지 안열렸는지 알 수 있는 문의 개폐신호와 3단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고 잡음이 많이 섞여서 현재로써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우연은 원인 파악을 위해서 발사 전후 과정에 나오는 상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고, 이 것은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만약 도요샛 3호기가 사출되지 않은 거라면, 누리호가 완벽한 성공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 발사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안착시켰기 때문에 발사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 부분은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큐브위성 역시 부탑재위성이었던 만큼 사실상 원하는 위치에 다 넣어야 하는데 과기부는 이 위성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달라며, 큐브위성은 자세 등의 문제로 신호 수신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후 교신결과를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다녀온 시찰단의 시찰 활동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큰 관심을 받았죠?

[기자]
지난주 5박 6일 동안 일본을 방문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점검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기자회견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핵심 주요 설비를 모두 살펴봤다면서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가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설치 여부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 통과 전과 후 오염수 농도를 측정한 원 데이터도 확보한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알프스의 성능 자체가 30년 정도는 유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해양 방류를 30년에 걸쳐 천천히 배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도 운영 가능한지 살펴봤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장비들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염수 해양방출가 멈출 수 있는지, 긴급차단할 수 있는지도 점검했는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 설계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 긴급차단밸브가 확인 안 될 때는 수동 차단 밸브도 따로 설치돼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이번 현장 시찰을 통해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돼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고, 구체적인 추가 자료 역시 확보했기 때문에 과학적 기술적 검토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찰활동의 결론, 그러니까 결국 오염수가 안전한가 해양 방류하는 게 안전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보류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우리가 추가 자료를 분석과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앵커]
시찰단 활동과 맞물려서 IAEA의 6차 보고서도 발표됐죠?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앞서 처리 과정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모니터링 TF팀 운영 중인데 이번에 6번째 보고서 나온 겁니다. 지난해 3월 K4 탱크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를 담은 건데요, K4탱크는 방류 직전 탱크가 저장하고 있는 물을 떠서 이 물이 즉 알프스 처리 후 방사능 핵종이 많이 줄어 있는지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시료를 IAEA 산하 3곳의 연구소를 포함해 제 3자 실험실, 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를 포함한 총 7 곳에서 같은 물을 분석을 해서 오염수 핵종농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알프스 처리된 오염수 속에서 주요 핵종 28개의 농도가 각 실험실 별로 큰 차이가 없었고, 주요 핵종 이외에는 유의미한 추가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IAEA는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 분석 방법에 대해 도쿄전력의 방법이 적절하고 적합하며, 능력 또한 높은 정확도 갖췄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아직 최종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6번의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능력이 신뢰 할만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찰단뿐만 아니라 최종 데이터 분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우리 정부는 아직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엔 시기상조라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정부 입장이 또 나오면 그때 또 양훼영 기자가 한번 더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기자]
네, 바로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엔데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코로나 19 위기경보가 3년 3개월 만에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죠, 사실상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진행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무언가 확 바뀌었다란 느낌은 적지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확진자의 격리 의무겠죠 7일 격리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출근해도 될까, 궁금할 텐데 고용부 지침을 따르면 무급휴가 등 아니면 연차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각자 회사에 확인해 얼마나 휴가를 주는지 확인하란 얘기고 격리 참여했을 때 생활 지원은 유지하고 있으니 격리를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의 경우 교육부가 5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등교 중지도 함께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안가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밝혀 학교에서는 대부분 5일 동안 등교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고 학교에 가고 싶으면 마스크를 쓰고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마스크도 이제 특별한 곳이 아니면 안 써도 되는데 아주 큰 병원, 입 원병상이 30개 이상인 큰 병원과 요양 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입국 3일 차 PCR검사 권고도 사라지고 PCR검사를 위해 임시 선별소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고 정부대응 역시 복지부 중수부로 전환, 확진자도 일주일에 한번씩 알려주게 되면서 엔데믹의 적응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진정한 의미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린 건데요. 격리 권고가 잘 이뤄져서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핫5' 양훼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 (hw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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