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며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관철해,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회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뜻을 모으고, 민주당이 수능 응시 자격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학교에 다니면서 수능을 치르는 재수생, 반수생의 경우 수능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시키거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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