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해방지 미이행 사업장 10곳 중 4곳이 국가·지자체 기관"

환경영향평가에서 재해방지를 위한 정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공공 발주사업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의 '침사지·배수로·토사유출 방지시설 협의 내용 미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미이행' 상태로 적발된 81건 가운데 39.5%에 이르는 32건이 공공 발주 사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주택도시공사 LH가 5건, 한국전력공사와 국가 철도공단이 각각 2건이 집계됐고, 국방시설본부는 이행하지 않아 '직무 감사 요청'까지 이뤄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