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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연구윤리 가이드 마련..."도구로 역할 제한"

2026년 09월 21일 16시 04분
정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연구에 대한 첫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연구개발에서 AI의 역할은 도구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기본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보안이 필요한 연구에 AI를 활용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허가한 보안 환경 내의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AI 모델을 썼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AI가 연구 전 과정에 도입되며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 생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새로운 연구윤리 위험을 안고 있어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