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특허받으려면？..."사람이 기여해야 인정"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특허법상 AI는 특허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발명을 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고, 특허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YTN 고한석 (hsg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