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상대 재판서 패소..."시한 넘겨 소송 제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너무 늦게 소장을 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 두 사안의 소 제기 시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입니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머스크가 정식 소장을 제출한 2024년 8월은 이미 시효가 끝난 뒤가 됩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