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사태에 "과태료 현실화해야...강제조사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도 형법상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말미에, 벌써 재임 기간의 10분의 1이 지났다며 개혁 과제에 조금 더 속도를 내 빠른 시간 안에 실현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