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1열] 이공계 유출 대책 내놨지만…과학계는 의구심 여전

[앵커]
최근 국내 우수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인재 확보 전략과 연구개발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학계에서는 제대로 된 상황 판단과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확보 전략을 살펴보면 국가과학자가 제도 신설이 눈에 띄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네, 정부가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연간 1억 원의 연구활동 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를 매년 20명씩 5년간 100명을 선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를 선발해 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여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과학자와 비슷한 제도가 20년 전에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사실 20년 전에도 과학기술인을 예우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국가석학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는 매년 10명 내외를 4년간 선발해 연간 1억에서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2008년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통합하면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국가과학자 제도가 5년간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번에 신설하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국가석학 제도처럼 단기간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이렇게 국가과학자를 신설해도 과학기술인의 해외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죠?

[기자]
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과학자 제도는 연구비 이외에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연간 1억 원을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1억 원 정도의 연구활동 지원금으로 과학기술인 인재 확보에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일례로 중국의 천인 계획을 살펴보면요.

천인 계획은 중국의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프로그램인데요.

중국은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를 위해 우선 연봉을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을 제공합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1억에서 5억 원 사이인데요.

이와 별도로 보상금 명목으로 1억에서 5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현지에서 살 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학비까지 지원합니다.

사실상 연봉뿐만 아니라 여려 혜택 측면에서 솔깃한 제안인 거죠.

[앵커]
과학기술계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국가과학자 제도와 같은 미봉책인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부터 시작해 생겼다 없어진 상이 이미 수없이 많다며 이미 여러 상이 많은데도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은 기존에 이미 시행하다가 중지한 국가과학자 제도가 부활해도 과학자 위상이 높아지고 이를 롤 모델로 우수 인재가 모여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이 심화한 현시점에서 과학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우수 과학자가 지속해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국가과학자 제도와 관련해서 과학계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죠?

[기자]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국가과학자는 연구비 지원 제도가 아니라 과학기술인 영예 지원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수 과학기술인이 평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 명의의 인증서 현판 증정, 국가 행사 초청, 공항과 철도 등 교통편의 제공 등입니다.

또 연구개발비와는 별도로 학문적·사회적 활동을 뒷받침할 연구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연구비가 아니라 국내외 학술활동, 지식재산 창출 활동 등 연구자의 개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가과학자 제도가 단기간에 그치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 인재 브랜드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우 등은 20년 전 국가석학 제도 때도 나왔던 건데요.

국가석학으로 선정됐던 과학기술인 가운데 정년퇴직 후 현재 중국으로 건너가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인재확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