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까지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 결정해야

정부가 내일(11일)까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까지(11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5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국토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 여러 관계 부처가 참여합니다.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로 축소해서 표시하며, 건물·도로·골목길 등을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글 요청은 이번이 3번째로 앞서 2007년, 2016년에도 요청했지만 정부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3번째 요청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결정을 연기한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관세 협상 문제 등이 겹친 상황에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