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1열] 배경훈 "최상목 수석, R&D 10조 원으로 삭감 지시"…과기부 국정감사

[앵커]
새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는데요.

배경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기자]
네, 주지하다시피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계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누가, 어떻게 예산 삭감을 주도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과기정통부는 다음 해 주요 R&D 예산안을 25조4천억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해요.

이후 7월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대통령 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관련해서 국정감사 발언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부터 10조 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과기부가 받습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TF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셨습니까?]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아, 네 기억났습니다.]

[기자]
주요 R&D는 연구개발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을 말하는데, 10조 원은 2008년 수준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애초 R&D 삭감은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 간담회에서 R&D 나워먹기가 언급된 게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듬해 4월 미국 순방 직후 한미 기술동맹, R&D 국제협력 대폭 확대 등이 언급됐다는 겁니다.

이후 5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R&D 나눠먹기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R&D 예산 삭감 조사 TF 중간조사 결과에 담겼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애초 25조4천억 규모의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대폭 줄이라는 건데, 10조 원으로 확정된 건 아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 전 수석은 10조 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이른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증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7월 대통령실은 17조4천억 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와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21조5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요약하면 25조4천억 원에서 10조 원을 거쳐 21조5천억 원이 된 건데요.

R&D 예산이 증액되기 했지만, 그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는데요.

예산 증액 과정을 사실상 대통령실이 주도하면서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R&D 분야 위주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저희(당시 과기정통부)가 계속 보고하고 설득했지만, 다소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으로 답을 한다면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끌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R&D 삭감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미국 순방에서 윤 전 대통령은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 등을 진행했는데요.

R&D 예산 삭감 이후 증액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R&D 예산을 1조 원 늘리라는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실이 강조했던 글로벌 연구협력 분야는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배 부총리는 순방 이후 글로벌 R&D 필요성이 강조됐고 관련 예산 확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국감에서 답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 대부분은 과기정통부 TF 조사에 근거한 건데요.

내부 TF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전 장관, 차관 등도 조사 대상일 텐데, 과기정통부 내부 TF가 이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TF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사의 한계도 있을 텐데요.

일례로 국감에서 10조 원 삭감을 지시한 최 수석의 지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과기정통부 내부 TF로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남은 국감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기자]
네, 과기정통부 국감이 가장 먼저 열렸고요.

오는 1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17일에는 우주항공청, 21일 ICT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