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 근무제' 올해 안 입법 추진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국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제·개정 사항 66건은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등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로 설치한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