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기업 입찰 자격 영구 박탈·파격적 포상금 검토"

[앵커]
잇단 경고장에도 산업 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산재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신고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주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두 회의 모두 산업 재해 근절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사고 발생 기업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주말 휴가 복귀 이후 첫 지시 사항으로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한 데 이어, 공개석상에서 또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더 강도 높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 지급도 제시했습니다.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역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거듭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직보 체계 지시에 이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안 거론까지,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영상편집 : 한경희
디자인 : 정은옥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