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협상' 경제타당성 조사 착수..."예비적 차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한미 통상 협의에 관한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조약법에 따라 예비적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은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과 쌀 고율 관세 등 그동안 국가별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던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당국 실무진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세부 협상안을 만들어 미국과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