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딥페이크 영상 '비상'..."최대 징역 7년형"

[앵커]
다가오는 6·3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들이 허위 사실 유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인데,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송을 하는 것처럼 만든 AI 영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AI 영상 : 윤석열입니다. 제가 만든 청년도약계좌 가입하세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색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에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합성한 AI 영상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허위 영상이라는 걸 숨긴 채 후보들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물을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현재 /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굉장히 세밀한 수준으로 지금 조작이 가능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중도가 많은 선거 상황에서는 딥페이크가 왕성하게 활동할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실제로 튀르키예에서는 반군 무장단체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만든 가짜 영상이 선거 직전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김명주 / AI안전연구소장 :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 5% 정도 앞서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동영상이 딥페이크였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거짓으로 밝혀져도 선거의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AI로 만든 허위 영상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AI 영상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선관위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게시물 391건을 적발해 삭제 388건, 준수종용 2건, 경고 1건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선관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가운데, 경찰도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최근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 영상이 이번 대선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가짜 영상을 신속하게 감별해 차단하고,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