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관세 4배" 발언에 정부 "대미 실효관세 0%대" 반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 2012년 발효한 한미 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도 0.7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은 2024년 기준 한국 13.4%, 미국은 3.3%로 미국의 약 4배이지만,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