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전쟁 대응 위해 '비관세 장벽'도 점검 착수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각국 비관세 장벽도 상호관세 부과 관련 검토 요소로 천명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점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과제를 뽑아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각 부처에 이번 달 중으로 점검 과제를 정리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언급해온 우리나라 규제 조치 등에 대해 점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와 과일류 검역, 복잡한 유전자변형생물체 승인 절차, OTT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디지털 지도 정보 반출 제한, 각종 안전·환경 규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