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전문가들 "원전 계속운전 기간 늘려야"

원자력발전소 계속 운전 제도를 두고, 기간을 늘리는 방식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원자력 전문가와 교수진들이 모여 '원전 계속운전 제도, 적절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계속 운전이 신규 원전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라면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설비를 최신으로 개선하는 게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원전 규제가 미국과 유럽 기준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현행 10년 단위의 계속 운전 허가 연장을 미국처럼 20년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전의 계속 운전 제도는 설계 수명이 지난 이후 안전성을 보완해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한국의 현행법상 원전 계속 운전 심사 주기는 10년인데, 심사 기간이 오래 걸려서 원전이 멈추는 일이 잦은 상황입니다.

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정범진 / 경희대 교수 : 현행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20년 단위로 미국처럼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국 허가제도는 공청회가 끝 부분에 나옵니다. 시기를 (계속운전) 신청 전에 하느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하느냐, 그다음에 (공청회) 주체도 사업자가 하느냐 아니면 규제 기관이 하느냐. 또 허가를 준다고 하면 운영 허가 종료 후 10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원전 심사가 끝난 후부터 10년을 할 것이냐. 이것들이 저희한테 남은 과제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 (pn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