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②AI 각축전 속 AI기본법 법사위 통과

■ 이성규 / 과학뉴스팀 기자

지난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챗GPT를 내놓은 지 올해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챗GPT가 불러온 인공지능 열풍은 총성 없는 전쟁을 촉발했는데요.

1차 인공지능 전쟁의 승기는 인공지능 칩 대장 격인 엔비디아가 잡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승기를 두고 미 서부 개척 시대 금광을 캔 기업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한때 인공지능이 거품 아니냐는 비관론도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미국 증시를 주도하는 7대 기술기업이 승승장구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었죠.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로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에 이은 다음 왕좌는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이 가질 것이란 예측이 벌써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일까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미국에 우리 돈 14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손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투자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손정의 /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미국 경제에 대한 저의 확신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임기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도 판돈을 두 배인 천억 달러, 10만 개 일자리로 늘릴 겁니다.]

손 회장은 이 돈을 트럼프 임기 동안 인공지능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을 3대 게임체인저로 정하고 인공지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련 업계의 숙원이었던 인공지능 기본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는데요.

이 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 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 인공지능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사업자 책임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관련 법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컸었는데요.

그런 만큼 법 통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조사 조항 때문인데요. 관련 업계는 신고·민원만 접수된 경우에도 정부가 사업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조사 조항을 두고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사 조항은 인공지능 기본법에만 규정된 게 아니라며 행정조사 기본법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적 이해관계에 의한 민원이나 익명의 투서 등의 경우엔 사실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 사이다의 이성규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 (sklee9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