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AI 규제법' 오늘 발효…전면 시행은 2년 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포괄적 인공지능, AI 규제법이 현지시간으로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 EU에서 개발·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집니다.

규제 내용을 보면 먼저 의료와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등에 활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돼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에 관한 데이터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거나 CCTV 등의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챗GPT'를 비롯한 범용 AI에 대해서는 AI 학습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번 발효를 시작으로 원천 기술 금지 규정은 6개월 뒤부터,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적용됩니다.

전면 시행은 2년 뒤인 2026년 8월부터입니다.

EU 집행위는 AI 기술과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