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팔아도 걱정"...이커머스 '제멋대로 정산' 뒤늦은 대책

[앵커]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지자 정부가 이커머스 자금 정산 시스템 규율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이커머스에서 많이 팔아도 걱정이었다며 너무 큰 댓가를 치른 뒤라고 질타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정산에 쓰일 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전자상거래업체들이 제3의 금융회사와 결제대금예치계약을 맺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 유용의 기회를 준 긴 정산 주기도 법으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출 천억 원 이상 소매업자는 위탁 판매는 40일, 직매입은 60일 이내 정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일 뒤, 위메프는 두 달 후 7일에 정산 대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중개몰, 이른바 오픈마켓이어서 사각지대였던 겁니다.

같은 오픈마켓이라도 네이버 등은 자체 정책으로 며칠 내 정산을 해온 것과 대비됩니다.

긴 정산주기로 원성이 높았던 쿠팡도 지난해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커머스 납품 소상공인 : 한 50일 있다 결제되는 것 같아요. 그 자금 문제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걱정되고 안 팔려도 걱정되는 거지.]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 판매 증빙을 제시하고 일단 6% 안팎의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 되갚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른바 선정산대출인데, 3개 주요 은행의 누적 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2천3백억 원이 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천5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직매입 정산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오픈마켓 정산 기간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30일, 국회 정무위) : 대금 유용 가능성이라든가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 시켜서 이런 사태는 충분히 예상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미비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 지원을 이유로 방치된 이커머스 정산 관리가 뒤늦게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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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