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오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전문위원회 등과 현실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 일이 없었고, 각 의대의 실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수요 조사 당시 학교 측과 했던 소통 내용,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배정 과정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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