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의료특위...당사자 빠지고 환자는 애타고

필수 의료 정책의 세부 방안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는 빠진 '반쪽' 회의로 시작했는데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요,

노연홍 위원장은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러한 의료 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료 개혁은 보건의료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육, 지역 문제, 과학 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지역의료 공백에 필수 의료 수가를 비롯한 보상체계 재편까지, 논의할 의제는 산더미지만, 의대 증원 전면 재검토 없이는 어떤 대화도 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김택우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료계가 쏙 빠진 상황에서 특위에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더라도 추진 명분이나 실행 동력이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미 곳곳에서는 주 1회 휴진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의료 공백 파장이 커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다만 정부는 절차와 형식을 갖춰 제출된 제대로 된 사직서는 적을뿐더러 현재까지 정식으로 접수돼 수리가 예정된 사직 사례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표를 냈으니 출근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교수들은 많지 않을 거라며 사실상 교수들의 사명감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어제) :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