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증원 철회' 가능한가?...사실상 불가능

[앵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줄기차게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증원 백지화가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입시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경상대 의대를 찾았습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대 교수진과 시설 수요 등을 확인하고 학사 정상화도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료생태계 개혁을 시작합니다. 본과 시작까지 3년 동안 대학이 수준 높은 의학교육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또, 이탈한 의대생들이 유급되지 않게 최대한 학사 일정을 조정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대 교육 부실화 우려를 덜고, 대화할 여지도 만들려는 모습이지만

전국 의대생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전면 백지화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정원 배분까지 끝난 상황에서 의정합의체를 다시 구성해 증원을 재결정하는 건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원 변동에 따른 학칙 변경과 대교협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이미 지금도 시간이 빠듯한 데다

정부가 '번복'의 여지만 줘도, 입시에 대혼란이 초래돼 여론의 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시작한 일인 만큼 선거철에 의료계를 달래려다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더더욱 부담이 큽니다.

결국, 서로 대화하겠다면서도 '대화 조건'을 놓고 의정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은 휴학을 강요받고, 불참 시 대면 사과나 소명을 요구받는 등 조리돌림 당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사 커뮤니티에선 여전히 복귀를 설득하거나 현장에 남은 의사들에 대한 신상 공개와 모욕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VJ;문재현 영상편집;마영후







YTN 김현아 (kimha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