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8년 만에 삭감...기초연구 6.2%↓·출연연 10.8%↓

[앵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8년 만에 삭감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올해보다 늘었지만, 기초연구와 정부 연구기관인 출연연에 대한 투자가 줄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5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 R&D 예산안이 줄어든 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나눠주기식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3조4천억 원 규모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보다 6.2% 줄어든 2조4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인 출연연 예산도 2조 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 줄었습니다.

다만, 별도의 재원 1,000억 원을 조성해 혁신 연구성과 창출이 가능한 출연연 연구협력단에 집중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영창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출연연 예산 감소율은) 전체 R&D 감소율인 13.9%보다는 적은 감소율이며,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경상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신산업 창출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예산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첨단바이오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 등 7대 핵심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또 국내와 해외 기관의 협동 연구를 지원하고, 국내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선도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글로벌 R&D 지원에 2조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종호 / 과기정통부 장관 :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R&D 예산이 삭감된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번에 재편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안은 다음 달 초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YTN 최소라 (csr7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