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문재인 시대…'푸른 대한민국' 위해 미세먼지 30% 감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과학기술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은 어떤 모습일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양훼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요즘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살펴볼까요?

임기 안에 30%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석탄 화력발전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고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에 폐쇄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공장 이외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노후 공장 중단, 노후 경유차 폐차 등 나름 강력한 저감 대책이 마련된 것 같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잡지 못하고 과학적인 관리 대책이 없다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또한 함께 공약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외교단계를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시킬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는 물론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측정기를 최신화하고 미세먼지 예보 전담 인력을 늘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줄여나갈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석탄 발전소 감축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 역시 줄여나가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나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푸른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원전 제로' 정책인데요.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 발전소 감축과 함께 원자력발전 역시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원전의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경주 지진 이후 불안해진 원전 안전에 대해서도 내진 설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과학기술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정책들을 살펴볼까요?

우선 현 미래창조과학부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바로 임기와 업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만의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과학기술과 ICT 부처가 함께 있는 지금의 미래창조과학부의 모습을 오래 보지 못할 전망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과거 과학기술부의 부활은 과학계의 오랜 바람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고, 과학과 ICT 등 각종 기술의 융합이 필요한 시대 아닐까요?

[기자]
그래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부 주도를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 각종 규제는 없애고 신성장동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전 정책과는 좀 다르게 창업 후에도 경쟁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업 이후의 지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요.

특히, 지금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정부가 혁신 기업들의 좋은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구매자가 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달라질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현장 과학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과학정책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과학기술도 사람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따라 청년과 여성, 신진 과학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연구원의 4대 보험을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본연구비 지원과 연구 자율성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기자]
사실 과학기술 전담 부처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던 만큼 지금의 문제점이 꼭 부처의 물리적인 형태 때문은 아닌데요.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과학 정책 공약에 대한 비판 중에서는 구체적인 목표나 운영 방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단기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관련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텐데, 우리가 과학기술을 잘 이끌어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양훼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