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의학의
작성자
cu11***
날짜2025-06-12 19:18
조회12
한국정신의학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정신의학해체 모임
의료적인 법안이라 해서 정신과의사가 집적 전문성을 가지고 법안을 작성해야 한다며 국회
요구해서 1980대후반 서울의 모 대학병원 교수가 법안을 직접 대표작성해서 발의 되었습
니다.
오래전에 정신의학 관계이익집단들은 뚜렷한 조직적, 지능적 그리고 세력화되지 못했고 장기간 정신보건법이 장기간 국회 계류되었습니다.
당시 변호사협회등, 저항세력들은 비예산국책사업, 요양원양성화의 우려 등, 인권유린을 예상하여 입김을 불어넣어 법안 저지를 했고 이후 1990년대 초반 정신질환자의 여이도 차
량질주 같은 편견적 부분을 의사들이 활용하여 급물살을 타고 1995년 12월에 정신보건법
이 국회통과 공포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강제입원과 현장에선 인권유린과 장기입원이 목적이였던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겼고 고양이는 현재까지 30년이 지나도록 생선가계 지킴이 행사로써 생선가계가 정상적인 운영을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치료를빙자한 정신의학은 의사 개인의 영리와 권력을 위한 더이상은 없었습니다.
전문성의 오류였던 것입니다.
법제정 이후 의사들은 본격적으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담합해서 서로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익으로 거둔 돈줄로 인맥을 넓이는 세력화, 권력화되었습니다.
일반의학은 혜택의 대상은 전국민들 체제로써 의료과적이고 개방적, 자율적인 차원에서
도 의료사고를 막지못하는 현실에서 정신의학은 소수약자, 비의료과학적, 폐쇄성, 강제성에 따른 배출로 참혹현실을 의학적소견으로 책임지지 않는 영리와 권력을위한 수학적 차원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로 합리성을 내세우고 비폭력과 이성적인 대화와 논리로 정착되는 우리사회가 국
가가 인정하는 정신의학은 인간의 욕심으로 얼마나 타락할수 있는지, 그"정신"의 잔인함은
선과악의 배반과 함께 극과극에 양면성이 교차하는 현장이 오늘날 한국정신의학의 현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과에서 낙오한 의료인들이 모여드는 묘한 장소입니다.
1995년 법안통과 후 현재까지 과정에서 의사소견에 따른 강제입원과 정신병원 현장에선
나치수용소보다 못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일어났으며 의사들은 그안에 공권력이 근접못
하고 증상의 따른 정신을 마음대로 와전 시키며 증거적인문제와 부합하여 편견을 이용하
는 의사소견을 이용했으며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그실체가 들어나면 차선책으로 현장에 미
세한 재정적 명분을 극대화시켜 만행을 저질러 왔던것입니다.
공범인 정부와 협조자인 언론, 인권위, 경검과 기타 각기관도 한몫했습니다.
또한 강제입원, 격리강박과 그안에 모든 인권유린의 통계와 실태조사는 현장 상황에서
증거적인 문제와 능력부재인 환자의특성상 신빙성이 없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40여년 이전에 정신보건개혁한 선진국은 개혁모델이 없는 불모지에 정신의학에 아성을 극
복하고 신기원를 이루웠는데도 불구하고 한편 우리나라는 압축된 선진모델을 난항없이 도
입하면 되는데도 의사조직의 악의적인 밀실야합으로 정신의학을 정치학적으로 움직여왔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냉혹한 사회적 구조와 섭리로 볼수있느나, 실체를 보자면 주범은 공범인 정
부도 협조자인 언론과 사회각기관도 아니라 의사조직인 것이고 그중에 활동하는 핵
심인물은 소수주류에 교수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인권위, 경검 등 각기관에 로비와 접촉하
고 언론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선전에 열중했던인물 이였던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수에 의
사들은 미디어에 등장해서 가면을 쓰고 국민을 유혹하는데 치중하며 탄력을 불어 넣고 그사
람들은 지능적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에의한 작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다수에 비주류에 의사들은 현장에서 치료를 빙지한 장난질을 칠수가 있습니다.
정신과의사 전체가 특정인인 것입니다.
현장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나도 정신의학은 일반의학계로 편성되었는 오류속에 국민들이
인식하는 정신과의사는 언론과 미디어에 가면을 쓰고 정장이나 의사가운 입고 나와서 선한
합리적인 언행으로 오인했기에 절대다수에 현장에 의사들은 같은 특정인으로써 정신의학
에 잔혹성과 그들의 어긋된 행각을 실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정신의학의 실체를 살펴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근데 사회를 훌쩍넘어 중세시대
를 보는것같습니다.
당면한 한국사회에서 한쪽이익집단에 술수로 표면상으로는 정신건강이라는 기치와 목적
으로 움직이고 내면적으로는 야만적인 행각은 선진문화에 부합되지 않는 특이한 한국사회
한쪽집단으로써 그들은 악의적생존을 위해서 진화할것이며 그 합리적인 면을 둔갑한 지능
적인 진화를 원천제거 하지 않는이상 대국민적피해자는 속출할것이며 하루빨리 정신의학
을 해체시키고 대안이 나와야 될것입니다.
향후, 한국정신의학의 해체와 대체론 그리고 심판론(2) 정신과의사의 정신(2) 정신과약물
의 실체와섭리와 국가인권위폐지 및 대체와 격리강박의실체와 심각성과 감시견제하는 관
련자와 사회적 폐단과 세계사 정신의학 역사왜곡 바로잡기 등 등 심도있게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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