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한국 상대 무역적자 관세 감축 때문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현지시간 28일 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변화가 심하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양국 간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관세 인하 전 오히려 한국산 수입이 빨리 늘었던 자동차 산업을 근거로 들면서 경제학자들은 관세 인하보다 국가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을 더 크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일부 분석은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