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과연 필요한가, 강한 정부의 등장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 질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관의 변화, 세계 질서의 재편을 앞두고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그 해답을 세계 각국 현장의 움직임과 세계적 미래학자들의 제언을 통해 찾아본다.
▶마스크부터 백신까지, 세계는 지금 코로나 전쟁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마스크 거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여긴 것. 이는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과도 연결돼 있다. 초기에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입장을 번복해 마스크 의무화를 선언한 것. 이렇게 생겨난 불신은 접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백신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고민 또한 깊다. 막대한 자금력, 외교력, 협상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독자 생존 전략이 불거지고 있다.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세계의 뜨거운 논쟁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재난지원금을 쏟아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예 저소득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또한 수면위로 떠올랐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책, 정부 재정을 파탄 낼 정책이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실험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본다
▶국제 질서의 재편 속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 급부상한 대한민국
성공적인 방역으로 세계가 주목하게 된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 경제지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각종 문화 콘텐츠 또한 세계 트랜드의 중심에 서면서, 바야흐로 글로벌 리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2의 한류가 벌어지는 세계 각국의 현장을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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