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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학개론] 국가기후환경회의…"미세먼지·기후 위기 극복 위한 중장기 대책은?"


■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계절 관리제 등 미세먼지 단기 대책에 이어 최근, 중장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 학 개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이제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1월 23일이죠.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번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네, 사실 작년에는 응급처방책을 제안했는데요. 정부가 국가기후환경에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열심히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포럼, 국민 정책참여단 500여 명이 약 1년 동안 예비·종합토론회를 거쳐 골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산업계·지자체·정부 협의체와 자문단 등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요. 그 후 11월 20일에 국가기후환경회의 본회의에서 정책 제안을 의결·확정했습니다. 저도 지난 9~10월 열린 국민 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에 참가했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완전 비대면으로 개최한 최초의 대규모 토론회로 정말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직접 참여하신 만큼 이번에 발표된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 어떤 내용인지 직접 설명해주시죠.

[인터뷰]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은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넘어 기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구조 혁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책제안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 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장기 국민 정책 제안'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8개의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의 일반과제까지 포함해서 총 29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 국민 정책참여단 대다수가 동의했는데요.

특히 국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수송·발전 부문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도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정책제안은 톱다운 방식이 아닌 보텀업 방식입니다. 방침을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와 함께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참여단의 끝없는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방식이지요.

[앵커]
말씀해주신 8개의 대표과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인터뷰]
일단, 첫 번째, 2030년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하는 것입니다. 2030년의 초미세먼지(PM2.5) 관리목표를 15㎍/㎥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 수치는 세계보건기구의 '좋음' 수치입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 비전 마련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써 지속 가능 발전목표를 내재화하고, 녹색경제·사회로 전환하며,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합니다. 세 번째,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입니다. 경유차 수요 억제를 위해, 자동차 연료 가격(휘발유·경유)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이 현재 100 : 88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OECD 평균 수준(100 : 95) 내지 OECD 권고 수준(100 : 100)으로 몇 년에 걸쳐 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2035~2040년 내연기관차 없애자는 것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 전환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차 인프라 확충, 친환경 차 기술개발,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강화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네 가지만 들어봤는데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해왔다면, 이제 변화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네 개 대표 과제도 소개해주시죠.

[인터뷰]
다섯 번째, 2045년까지 석탄발전 제로화입니다. 2019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40.4%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5년까지 0%로 만드는 것인데요.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의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합니다.

이는 탈석탄 과정에서 생기는 전력 공백을 원자력 에너지로 보완하는 것이어서 현재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로 낮추겠다고 공헌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과 배치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약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네요.

[인터뷰]
그다음 여섯 번째, 환경 비용·연료비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입니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 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하는 등 환경 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연계하는 전기 요금을 확립하자는 의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동북아 국가 협력 강화입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미세먼지 - 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국가통합연구기관 설치입니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통합 연구기관을 설치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덟 가지 대표 과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40년쯤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일반 과제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주신다면요?

[인터뷰]
산업이나 생활, 국제협력 등 8대 분야의 21개 일반과제를 선정했는데요. 미세먼지 풀뿌리 네트워크 구축,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체계 개선 등 기존 정부 추진정책의 확대 또는, 강화하는 목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수용되고,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일지 앞으로 기대되고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를 보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터뷰]
네, 정책 제안을 하면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탄소 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지금 당장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한 첫걸음에 동참하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것처럼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중장기 정책 제안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는 환경 정책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달려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 흐름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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