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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학개론] 봄철 하늘을 바꾼 '미세먼지 8법'…내용과 효과는?

■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올봄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자주 만날 수 있죠. 코로나19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감소하고 농도 저감에 유리한 기상 조건도 조성됐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뒷받침한 '미세먼지 8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작년 3월부터 추진해온 미세먼지 관련법이 얼마 전 모두 통과됐습니다. 합쳐서 8가지라서 미세먼지 8법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인터뷰]
일단, 미세먼지 8법은 첫째,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근거를 신설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시설과 대중교통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 개정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장 오염총량제 등 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법' 네 번째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TMS죠. 이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안'이 있고요.

다섯째가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측정기를 설치하는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안'이고요. 여섯 번째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액화석유가스죠. LPG. 이 차량 구매를 전면 허용한 'LPG 안전관리·사업법 일부 개정법'이고요.

마지막이 항만·선박으로부터의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등입니다. 가장 큰 것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미세먼지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산업부, 해수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시행하는 법이 반 정도가 됩니다.

[앵커]
이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발생한 저감은 물론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안까지 두루 아우르고 있는데요. 통과된 법안이 바로 시행된 것도 있지만, 제정 또는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작된 법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인터뷰]
일단,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이라든가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그다음에 LPG 안전관리·사업법,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 학교보건법 등 이제 이 5개는 이미 시행되어 있었고요. 올해 4월 3일이죠. 이때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법' 그리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미세먼지 8법 중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입니다. 자, 이 법은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립 근거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연구·관리센터 지정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특히, 임의규정에 그쳤던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강행규정으로 바뀌면서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문을 열었죠. 정보 센터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서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공립기관만 아니라 민간 기관까지 협업하면서 역량을 끌어올려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또 관리 등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지요.

[앵커]
마찬가지로 작년 3월에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 시행됐는데요. 바로 이 법에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킨다, 이 내용이 담겼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작년 3월에 시행됐는데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다는 게 이 법의 아주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미세먼지 예방, 또 대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또 앞으로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행정 또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죠.

[앵커]
그런가 하면 그동안 사업자 등 일부만 구매가 가능했던 LPG 차량을 이제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LPG 안전관리·사업법'이 시행됐기 때문이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 LPG 차량은 아시겠지만, 차량이라든가 혹은 택시나 렌터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만 허용됐죠. 근데 이제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 차의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은 일반 휘발유 차 대비 3배 또 경유차에 대해서는 93배나 적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아주 좋은 대책이라는 거죠.

[앵커]
네, 8법 가운데 작년 3월에 시행된 3가지 법부터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 시행된 법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인터뷰]
그 이후에 작년 7월서부터 시행됐던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이 있어요. 우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내에 공기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했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죠. 이 법 시행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공기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음 2020년 1월에 시행된 법이 '항만 지역 등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 지역이라든가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 대기 질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이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항만 대기 질 관리구역에서는 일반해역보다 엄격한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선박 속도 역시 일정한 속도 이하로 운항하도록 권고하는데요. 선박이 20% 감소하면 미세먼지가 49% 감축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은 참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실제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산. 인천 그리고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이 항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의 영향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4월에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이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 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올해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 누적 20만대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유라든가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차량을 미래 차로 적극 대체를 하고 미래 차 수요 재고는 물론 공급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산업이나 발전부문의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TMS. 이 측정결과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앞으로 공개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어서 함께 통과된 '대기관리권역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도 설명해주시죠.

[인터뷰]
대기관리권역법은 옛날에 수도권 안에서만 시행됐었어요. 그다음에 중부·남부·남동권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만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시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시행을 하고요.

특히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이라든가 운행제한 근거가 마련된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입니다. 지하역사, 또 철도역사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 기기 부착을 의무화한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가 설치되고요.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다양한 이런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저는 실제로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법시행에서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정말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4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 8법이 잘 자리를 잡아서 날마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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