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투데이
science 취재파일 바이오 위클리 사이언스 HOT5 사이언스 매거진 별별 이야기 내 몸 보고서 날씨학개론 생각 연구소 과학의 달인 궁금한S

[날씨학개론] 산업부문 미세먼지 감축 속도 높인다!

■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새해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극성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공기가 탁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미세먼지 최대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부문 저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배출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석탄발전이나 공장과 같은 산업부문이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대책으로 올 1월부터 서울시에서 대기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0% 이상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전수점검이 이뤄질 텐데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인터뷰]
일단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대기업들의 불법 배출 또 배출조작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국에 국가산업단지, 44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사업장 밀집 지역, 예를 든다면 15개의 시·도에서 30곳 정도를 집중 감시하는 그래서 엄격한 법 집행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또한, 전국적으로 민간과 정부에서 1,000여 명 이상의 고농도 계절 관리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방법을 내세웠는데요.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등 주변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일 오염도가 개선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기동단속반이 상주 단속하면서 그간 말로만 외쳐왔던 불법행위 단속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육안관측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드론, 분광계 같은 첨단 과학측정장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굴뚝 자동측정기 측정값에 의한 배출 부과금 부과 제도,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고요. 아울러 불법 배출에 대해서는 한 번의 적발에도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일벌백계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조금 더 강력한 대처 방안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대형 사업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 환경부라든가 지자체 등에서는 자발적인 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사업장의 협조를 끌어내고 있죠. 특히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에 오염물질을 한계 수준까지 줄이는 방향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마련된 방법이 '특별배출허용기준'입니다. 특별배출허용기준이란, 현재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말합니다. 이 제안을 위반하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만일 기업이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면 입니다. 준수한다면 기본부과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업체의 부담은 좀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앵커]
이처럼 제도적인 규제는 물론이고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업부문에 미세먼지 저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업장도 있죠. 그런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이 됐다고요.

[인터뷰]
네, 사실 환경 설비에 투자할 자본도 좀 부족하고, 적절하게 운영할 기술력이 떨어지는 4종, 5종의 중소사업장이거든요. 이런 데는 대게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0만 톤 미만 이런 데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4종, 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과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중소사업장은 영세한 기업이 많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라든가 신규 방지시설 설치 이런 데는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5만 2,000여 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을 실태 조사해 보니까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그대로 쓰는 사업장이 27.9%인 1만 1,984곳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따라서 이들 기업이 강화된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또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지요. 이를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단을 4개 권역에 20개 이상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영세사업장에는 배출시설의 적정 운영 방법과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장치인 탈황 혹은 질소분을 제거하는 탈질 또 여러 작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먼지나 분진을 처리하는 집진 장치 등 최적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과감하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면 또 달라지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쟁점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부 업종과 공정에서는 추가감축이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산업체도 더욱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정부가 기본부과금 감면을 포함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해서 원활한 시행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업장에서는 약품 투입량이나 순도 조정 등 방지시설의 운영을 극대화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개선이라든가 조업 조정이라든가 또 연료 전환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배출량 정보 공개에서도 일시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사시는 분들은 이를 위법 사실로 인식해서 과민한 민원이 제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배출사업장이 비정상적인 배출시설 가동을 줄여서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투명하고 신속하게 주변 사시는 지역주민들에게 발생 원인 또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사업장과 주민 간에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산업 부문에 좀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정책을 펼치기로 한 건데요. 그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 이런 정책들 시행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제안된 정책효과를 정량화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감시와 또 단속, 지원책 강화. 이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축량은 최대 11,993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영세사업장 집중 감시를 통해 최대 4,589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드론 등을 동원한 집중단속으로 단시간에 약 50%의 오염도를 개선한 경기도 포천시 사례가 있습니다.

단속 당일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28㎍/㎥이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14㎍/㎥로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단속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영세 사업장들이 무리한 공장 가동을 줄여서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집중단속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약 20%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추가 감축량은 4개월간 최대 7,404t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사실 최근에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심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잖아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런 노력이 꼭 효과를 봐서 맑은 날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03:00야생 생존의 법칙 마다가스카...
  2.  04:00히든 챔피언 <15회> (본)
  3.  04:301인칭 백패킹 시점 <8회> (본)
  1.  [종료] 2021년 YTN사이언스 특집 프로...
  2. YTN사이언스 프로그램 모니터요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