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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학개론] 국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줄인다

■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를 계절관리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앵커]
오늘은 미세먼지 최다 배출원인 산업부문의 저감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씨학개론'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주 정말 공기가 나빴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까지 떨어지면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야외활동 못 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미세먼지가 생활의 불편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초래한다고 하죠.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인터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경제적 손실 비용은 1,586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실외 생산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인데요. 이렇게 도출된 주의보 발령 하루당 손실에 지난해 전국 평균 주의보 발령일수, 이게 25.4일이었거든요. 이것을 곱해서 연간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죠. 연간 손실액을 추정해 보니까 4조 230억 원에 달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건강 비용까지 합산한다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체적인 손실액까지 다 따지면 4조 원이 훌쩍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이 산업부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수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인터뷰]
2016년 기준이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 중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산업 부문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해서 아주 최다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산업부문 중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분야는 발전, 철강, 석유, 시멘트 4개 업종이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배출 특성을 보면 전체 배출업체 수의 2.4%밖에 안 돼요. 근데 1종 대형사업장이 전체 산업체 배출량의 62.7%, 양으로 보면 11만 5,500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라든가 제철소 등 대규모로 석탄을 연소하는 사업장이 주를 이루는 건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우선 대형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현재 대형사업장들의 대기 오염 배출에 대한 죄의식이 낮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불법 배출 등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요. 최근 여수 산단이나 봉화 석포제련소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측정치를 상습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산업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인터뷰]
첫 번째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재정과 능력이 있는 대개 대기업들이죠. 이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규 준수를 집행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 재정이나 기술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힘든 영세한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과감하게 기술 지원과 함께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상당량의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시설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감축 기술과 관리 역량의 수준도 사실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공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앵커]
이런 미세 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하고요. 이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총량관리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인터뷰]
총량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처럼 각 사업장에 오염 물질별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합니다. 부족하거나 남은 양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에 대해서 '총량관리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는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을 해서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첫해죠. 내년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총량을 할당합니다. 이후에 감축량을 점차 점차 늘려서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고요. 총량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한 양에 비례해서 초과 부담금 기준 금액의 5배가 부과되고요.

또, 초과한 양만큼 다음 연도 할당량을 더 줄이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봄부터는 그런 측정 결과를 자동으로 실시간 공개한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총량 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그랬죠. TMS. 이것을 통해서 측정을 강화합니다. 현재 전국 1,146개 배출구에서 설치된 TMS는 전국 3,045개 배출구로 확대될 계획이고요. 가동 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 장치의 설치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그 대신 90% 지원하고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와 유지 관리 비용도 대신 80%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살펴봤지만, 대기업들이 이 굴뚝의 측정자료나 실측자료를 조작해서 초과 배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먼저 불법 배출 감시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배출량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채찍과 당근을 사용하는, 이것을 투 트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책을 제안했죠.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업종별 또는 공정별 특성 등을 반영해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자발적으로 저감 방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그러면 산업부문에서 평상시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우리나라 평상시 농도가 30㎍/㎥이라면 5배가 높아지면 150㎍/㎥ 이 되죠. 그러나 평소에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만약 평시 농도를 20㎍/㎥로 줄여준다면, 5배로 고농도가 된다고 하더라고 100㎍/㎥이거든요. 무려 50㎍/㎥이 감소하는 것으로 이게 건강 영향으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농도가 줄어들면, 미세먼지 수준이 '경보'에서 '나쁨'이 되고, '나쁨'에서 '보통'으로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요.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낡은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늘려 소각을 줄이고,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앵커]
요즘 날도 춥고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을 볼 수 있는데 다음 주가 벌써 크리스마스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레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게 아닌가,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내년 4월까지 실시 되는 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꼭 성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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