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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미세먼지…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은?

■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

[앵커]
이례적인 가을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난주 후반에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요. 미세먼지가 강력해지는 계절에 대비하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 4월에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현재 미세먼지의 근본적 원인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나요?

[인터뷰]
우리 인류는 끊임없는 기술 진보와 제도 혁신을 통해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어 왔어요. 그러나 문명의 발전은 창조와 파괴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엄청난 발전도 있지만, 화석 에너지의 대량 소비에 따른 온실기체 급증으로 우리는 자연과 환경의 역습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폭염도 있었고 혹한도 있었고, 가뭄, 그리고 슈퍼태풍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자원고갈과 갈등, 질병 확산, 난민 증가 이런 비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해 이런 비극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배후에는 바로 인류의 온실기체 과다 배출로 인한 기후 위기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간 이룩한 문명은 축복만이 아니라 재앙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세먼지도 그중의 하나인데요. 미세먼지는 단순한 공기 오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즉 생산, 소비의 결과물이고, 당장 우리가 숨 쉬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우리의 에너지라든가, 산업, 환경,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바꾸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자신 또 우리 후손의 삶의 질,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기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니까 심각성이 더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와 환경 파괴로부터 어떤 기후 변화와 뛰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혜로운 기후변화 대책이 바로 미세먼지 대책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물질주의적 인식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이제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만 하는 때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도 발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래와 후손의 건강한 삶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지금의 과잉만족을 추구하는 지나친 생산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소비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장주의나 환경주의의 두 극단을 벗어나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려면 인식의 전환을 넘어 행동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보고 있습니다.

즉, 삶의 질, 건강, 기후변화, 생태계 보호 등 궁극적인 목표들의 가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국민이나, 기업이나, 종교계,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회적인 합의와 정치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고요. 또 이럴 때만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미 환경파괴가 많이 이루어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만큼 더 과감한 대책과 함께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만들어 오셨는데 그 과정은 어땠나요?

[인터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하면서 약 5개월에 걸쳐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왔어요. 본회의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고, 분야별 협의체 정부, 지자체, 산업계 이런 것도 수시로 열었고요. 501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회 과정도 거쳤습니다. 저도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쭉 지켜봐 왔거든요. 참 힘든 과정이지만 열심히 하는구나.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책 결정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2번의 국민 대토론회와 3번의 권역별 국민정책 참여단 회의가 그것이었고요. 또한,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기 위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5개의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앵커]
5개의 기본원칙,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인터뷰]
먼저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책이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즉 체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책이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가 차별성으로 과거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대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합리성인데 모든 대책의 밑바닥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근거한 대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실천성인데요.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없으면 소용없고요. 반드시 실천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이 5개의 기본원칙 하나하나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이 기본원칙으로 만들어진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대책'은 무엇인가요?

[인터뷰]
일단 올해의 대책은 단기대책입니다. 올 12월이죠? 겨울부터 내년 봄 3월까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책입니다.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게 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일단 올겨울부터 내년 봄까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기문 위원장님께서는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놓은 정책제안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가장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 봄철에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이상 가동 중단하도록 하고,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생계용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노후 차량을 전면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겨울과 내년 봄에 실시되는 대책은 과감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내년 봄까지 이루어지는 단계 대책은 금방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내년에 이뤄지는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가요?

[인터뷰]
내년부터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한다든가, 국가 전원 에너지 믹스를 개선한다든가,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 차로 전환 로드맵을 포함한 중장기 정책제안 관련 일을 시작할 것이고요. 아울러 인근 국가들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대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과 기업의 협조와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실천 없이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저는 우리의 이런 노력이 합쳐져야만 우리나라의 하늘이 푸르러 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우리의 실천이 숨 편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앵커]
강조하신 국민의 참여와 기업들의 협조가 잘 이뤄져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단기적인 목표로 정한 미세먼지 20% 단축 꼭 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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